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정식 명칭: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인접 저작권에 관한 2019년 4월 1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19/790 (지침 96/9/EC 및 2001/29/EC 개정),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은 유럽 연합(EU)의 지침으로, 채택되어 2019년 6월 6일 발효되었다. 이 지침은 "제 기능을 하는 저작권 시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기존의 유럽 연합 저작권법을 확대하며, EU의 디지털 단일 시장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유럽 연합 이사회는 이 지침의 핵심 목표로 언론 보도물 보호, 인터넷 플랫폼과 콘텐츠 창작자 간의 이익 격차인 "가치 격차(value gap)" 축소, 양 집단 간의 협력 장려, 그리고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예외 조항 마련을 꼽았다.

이 지침은 2018년 6월 20일 유럽 의회 법률문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수정안이 2018년 9월 12일 의회를 통과했다. 공식 3자 협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종안은 2019년 2월 13일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지침은 2019년 3월 26일 유럽 의회에서, 2019년 4월 15일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회원국은 지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2년 내에 관련 입법을 마쳐야 한다.

이 지침은 주요 기술 기업과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 인권 옹호 단체들로부터 반대를 받았으나, 언론사 및 출판사를 포함한 미디어 그룹과 대기업들의 지지를 받았다. 지침 중 두 조항이 큰 논란이 되었다. 초안 제11조(지침 제15조)는 "링크세"로 알려져 있으며, 언론사에 보도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통제와 재사용 권한을 부여하여 뉴스 애그리게이터와 같은 일부 인터넷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초안 제13조(지침 제17조)는 UCC를 호스팅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술 기업들은 이것이 업로드 필터 도입을 강제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침 전반에 걸쳐 공정 이용의 적용 문제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폭넓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 위키백과 (CC BY-SA 4.0) · 위키백과 2026-08-2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