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무장 중립 동맹

제1차 무장 중립 동맹은 1780년부터 1783년까지 유럽 해군 강대국들의 군사동맹으로, 미국 독립 전쟁과 영국-프랑스 전쟁 동안 프랑스 밀수품에 대한 영국 왕립 해군의 중립 해운 무제한 수색 정책으로부터 중립국 해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영국의 해군은 7년 전쟁 이후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국 식민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제3국이 반란 식민지와 무역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반란 식민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중립국 선박도 자주 나포되어 영국 항구로 압송되었다. 이에 따라 예카테리나 2세는 중립국 선박의 항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 동맹 조약을 제안했고, 이 조약에는 군사적 또는 해군용 물자, 즉 전쟁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동맹에는 스웨덴과 덴마크, 나폴리 왕국, 오스만 제국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공화국은 영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참여를 주저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1780년 12월 20일 영국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제4차 영국-네덜란드 전쟁이 발발했다.

결국 이 동맹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예카테리나 2세조차 이를 무의미한 무장이라 표현했다. 그러나 국제법의 역사에서는 중립국의 무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시도로 평가된다.

출처: 위키백과 (CC BY-SA 4.0) · 위키백과 2025-07-31 기준